서울 송파구 주택가에서 장모를 살해하고 별거 중인 아내를 납치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서범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존속살해·특수감금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갈 염려가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법원에 출석한 김씨는 ...
추미애 경기지사가 오는 14일 예정된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청문회를 제대로 하려면 저를 증인으로 불러달라.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추 지사는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내일 (김 후보자) 청문회 잘 지켜보고 경기도 살림에 신경 쓰라”고 말하자 이같이 답했다. 김 ...
전국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중 무단 경작 및 불법 매립 등으로 훼손된 면적이 약 270만8000㎡로 축구장 380개 규모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린벨트에 불법 시설물 설치와 무단 형질 변경 등 위법이 난무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체계는 부실하다. 훼손된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자칫 소중한 녹지를 파괴한 불법 ...
중국이 대만과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벨리즈와 파라과이의 장관 2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자 미국이 “강압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이라고 논평했다. 중국이 대만 수교국을 상대로 벌여온 단교 압박 수위를 더욱 높이면서 중남미에서의 미·중 긴장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토미 피곳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13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2일 12·3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수사와 탄핵심판 과정에서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한 것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당초 이날 전원위원회를 열어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안 폐기 및 대국민 사과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권고 폐기를 뺀 수정안을 의결했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보루여야 할 ...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2조6000억원 상당의 삼성전자 지분을 증여했다. 삼성전자가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내용에 따르면 홍 관장은 삼성전자 보통주 1115만8000주를 이 회장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날 삼성전자 종가를 기준으로 하면 증여 규모는 약 2조6000억원이다. 이번 증여가 완료되면 ...
법무부가 13일 초대 공소청장인 검찰총장 인선을 위한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추천위)’를 구성했다. 위원장을 비롯한 추천위원 2명이 특정 로펌 소속인 점을 놓고 일각에서 뒷말이 나온다. 법무부는 두 위원이 같은 법무법인에서 근무한다는 건 우연일 뿐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법무부가 이날 발표한 추천위 명단을 보면 공소청법에 따라 위원장을 ...
A man in his 20s accused of killing his mother-in-law in a residential area of Songpa-gu, Seoul, and abducting his estranged wife has been detained. After conducting a pre-arrest suspect ...
인천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전자발찌를 찬 50대 남성이 시민 8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하자 법무부가 “전자감독 관리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피의자는 범행 직전까지 보호관찰관과 면담하고 점심식사를 함께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사건 경위와 전자감독 ...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3일 인천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유사한 범죄가 발생하거나 국민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전국 시·도경찰청장 긴급 화상회의를 열고 “공공장소에 흉기를 소지한 행위와 온라인상 유사 범죄 예고글에 대해 선제적으로 단속을 강화하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경찰청이 언론 ...
“크루그먼에게 샴페인을 보내지는 않겠다. 우리는 퓰리처상을 놓고 경쟁하는 데 익숙하다. 이젠 노벨상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말인가. 이건 대재앙이다. 크루그먼이 순금 메달을 목에 걸고 (노벨상 시상식이 열리는) 스웨덴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뻐길지 모르니.” 2008년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인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현 뉴욕시립대 교수)가 노벨 ...
지난 9년간 전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훼손한 행위에 지방자치단체가 복구명령을 내린 횟수가 3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선 복구명령을 이행한 비율이 30%도 채 되지 않았다. 정부가 훼손된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했으나 훼손을 이유로 ‘해제’하기 앞서 ‘복원’부터 힘을 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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